▶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방안 |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을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을까? ‘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 신장, 탈원화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상남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를 추계하고 탈원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상남도의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정신재활시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1/3수준이다.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은 전국 시도 중 가장 적고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 및 실무자, 당사자 대상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정책 시급성에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 예산 확대’가 2순위를 차지해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경상남도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790여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수요-공급 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자의 시설 위주의 치료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신질환이 만성화 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의 방안과 정신응급의료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
▶ 지역사회 건강, 돌봄(통합돌봄)을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 재정립과 보건의료복지 자원 연계협력체계 개선 방안 연구 |
본 연구는 거창군 사례를 중심으로 군 행정단위 지역의 건강, 돌봄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와 복지 자원 및 연계협력 현황을 검토하고, 연계협력체계 구축 방안과 이를 위한 공공병원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강돌봄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커뮤니티케어 및 사례연계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연구(정백근 외, 2021)'와 '지역 암센터와 보건소 연계 암환자 지역사회 돌봄 모형 개발 사업 보고서(강정훈, 2021)' 두 연구를 위해 수집된 심층면접 자료를 활용했고, 문헌 검토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① 보건의료와 복지의 연계협력 행정체계 구축, ②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의 활성화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 확대, ③ 대상자, 현장 중심의 보건의료와 복지 서비스 연계 및 전달체계 구축, ④ 지역 정보 공유체계 구축, ⑤ 공공병원과 지역사회 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⑥ 공공병원 의료진의 지역사회 참여 확대, ⑦ 보건의료, 복지 분야 간 연계협력 활성화와 지속적인 지역사회 건강돌봄체계 구축 및 개선 그리고 종사자들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제안한다. |
▶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 경상남도 5개 진료권을 책임지는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첫 회의 개최 4/6(수)에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2022년 1차 책임의료기관 실무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는 기존 4개소를 비롯하여 신규 2개소까지 참석하여, 사업 방향을 공유하고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업 방안을 논의하였다. 실무자 회의는 유기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하여 분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
▶ 공공보건의료시행계획 모니터링 - 경상남도 장애인 전용 치과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방문 4/7(목)에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전용치과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 기관인 진주고려병원을 방문하여 상반기 점검을 실시했고,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 동행했다. 투입된 예산의 운용 상황 및 진료수요 충족성 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이용자 조사 및 사업 홍보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
▶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팀 김영수 팀장 표창장 수상 4/7(목) 보건의날에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공공의료팀 김영수 팀장이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헌신적인 봉사정신으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경남지사 권한대행 하병필 행정부지사로부터 표창장을 받았다. |
▶ 2022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정책 세미나 진행 4/12(화), 4/19(화), 4/26(화)에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회의실에서 지원단 내부 정책 세미나를 진행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정책현안에 발맞춰 경남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강화하고자, 관련 전문가 강연 초청 및 문헌 검토를 통해 자체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했다. |
▶ '경남 주민건강센터 운영 모델 개발 연구' 관련 자문회의 개최 4/19(화)에 김해시 보건소 회의실에서 경남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연구원 3인과 지역보건과 팀장, 주촌, 동부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문제점, 개선 방안, 보건소 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역할 정립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
▶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회의 개최 4/22(금)에 경상남도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2023~2026) 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자 연구회의를 개최하였다. 향후 주민의 요구도 조사,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성과 분석,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 5월의 GNPI5/2~5/16 2021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작성 지원 4/29, 5/3, 5/4 경상남도 동부, 중부, 서부 응급의료기관 협의체 회의 참여 5/10 '부울경 메가시티와 경상남도 보건의료 정책 방향 세미나' 최종 내부 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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