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1-09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이주민 여성 건강권 강화방안 모색 연구 

◑ 이 연구는 왜 했을까?     

 국내 체류 이주민 여성은 10년간 약 2배가량 증가하였고, 이주의 목적 또한 결혼이민 외 유학, 동포 등 다양해졌다. 그러나 이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에는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성의 제약, 열악한 노동 조건 등으로 인해 건강권이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이주민 여성은 임신·출산과 같은 모성 건강이라는 특수한 요구에 따른 의료 이용의 다양한 방면에서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 과정별 구체적인 미충족 의료를 파악하여 이주민 여성 건강권 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무엇인가?     

 이주민 여성 관련 기관·단체 실무자 대상의 기초조사를 통해 이주민 여성의 삶의 생애과정별 건강 문제는 선주민 여성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 여성 대상의 심층 조사를 통해 건강문제에 따른 의료기관 이용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 비용의 문제, 정보 부족의 문제, 지원 기준의 상이함, 복잡한 행정 절차의 문제를 도출할 수 있었다.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파악된 이주민 여성의 의료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충족 의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의료안전망 강화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부족한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충과 공공의료기관의 산부인과 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또한 건강 분야 정책이 확대되기 위해 임신 및 출산 전반에 관한 시도의 전담 부서 지정이 필요하며, 언어 장벽 해소를 위한 통번역 확대 서비스 수행 및 정보접근성 강화를 위한 의료정보 공간 개설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이주민 긴급 의료비 지원과 국제 수가 적용 대상의 재검토 및 정기적인 이주민 건강 실태조사 수행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