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1-13

경상남도 정신질환자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방안  

1.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정신장애인의 입원과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받을 권리는 잘 보장되고 있을까? ‘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인권 신장, 탈원화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정신건강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직 현실은 시설 수용 위주의 정책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이에 경상남도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이용 현황 및 수요를 추계하고 탈원화를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새롭게 밝여진 내용은 무엇인가? 

경상남도의 정신의료기관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반면 정신재활시설 이용률은 전국 평균의 1/3수준이다. 1인당 지역사회 정신건강예산은 전국 시도 중 가장 적고 정신건강전문인력은 전국 평균보다 적은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 및 실무자, 당사자 대상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의 탈원화 및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정신재활시설 확충’이 정책 시급성에서 1순위를 차지하였으며 ‘정신건강복지 예산 확대’가 2순위를 차지해 적극적인 투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경상남도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5,790여명으로 추계되었으며 수요-공급 간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정신질환자의 시설 위주의 치료 관행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과 정신질환이 만성화 되지 않도록 조기 개입의 방안과 정신응급의료체계의 틀을 마련하고, 정신재활시설 확충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