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1 - 06 ]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현황 파악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8년 5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직접 원하는 주치의를 선택하고 지속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방문진료나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장애인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기도 하다. 그러나,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참여와 장애인의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로 도내에서도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료기관과 장애인을 이어줄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원단이 중간지원조직으로 개입하였을 때 활성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은 총 19개 의료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등록장애인은 11명에 불과하였다(’21.11월기준). 시범사업 참여에 대한 의료기관의 이점이 별로 없어 참여의 적극성이 낮고 장애인들의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도가 매우 낮아 활성화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의료기관과 장애인 유관기관, 장애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경남형 장애인 건강 주치의 협력체계 구축 모델’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의료기관과 등록장애인 수를 늘리는 데 효과가 있었으며 장애인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중심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과 차별화된 방식으로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사업을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에게는 장애인 진료 및 경영적인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에서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에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성화를 위해 지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