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2022 - 08 ]

  경상남도 장애인 의료이용 경험 기초조사 

 - 장애인 단체 및 유관기관 관계자를 중심으로 -

 장애인의 건강불평등 및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되어 왔다. 경상남도는 장애인 인구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광범위하게 의료취약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건강 관련 수요가 높고 의료이용 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의료이용 과정에서 겪는 경험을 탐색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장애인이 의료이용 과정에서 겪는 문제점은 4개 영역, 9개의 상위 범주, 21개의 하위 범주로 도출되었다. 4개 영역은 ‘물리적 장벽’, ‘의사소통 문제’, ‘정보 접근성 문제’, ‘경제적 문제’로 구성된다.

 장애인이 의료이용 시 겪는 어려움으로 물리적 장벽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으며, 경남 내 장애인 진료와 대응이 가능한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의료기관 선택 시 제한적인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수단이 부족하거나 지역 내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부족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의사소통 문제로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 및 배려가 부족한 의료진과의 의사소통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에게도 직접 설명하지 않고 동행인에게 설명하거나 당사자에게 묻지 않고 판단하여 검사 및 진료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도 하지 않고 무조건 대형병원을 권유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은 입원 및 상담을 거부하는 의료기관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 접근성 문제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종합병원급 이상을 가게 되는 경우가 있으며, 각 의료기관의 예약 방법과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내원 전 번거로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문제로는 장애뿐만 아니라 2차적인 질병으로 인해 의료이용이 많으며 높은 의료비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정특례 대상자의 타 상병 진료 시 높은 의료비 부담이 있으며, 민간병원의 높은 의료비 부담으로 공공병원을 이용하는 사례도 확인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하며, 경상남도는 도민들이 경남 어디에 살더라도 의료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책무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장애인을 분리해서 정책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닌 전 도민들을 위한 정책에 장애인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책 제언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인프라 강화, ▲장애인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플랫폼 구축 및 사업 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강화를 제안한다.